7년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산분할 판결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1조원대 재산 분할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노소영의 이번 재판은 이제 다시 원점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잘못됐다" 파기환송 결정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산정하면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소영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포함한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돈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비율과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1조3808억원 vs 1심 665억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은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원만 지급하라"며 SK 주식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노소영이 결혼 기간 동안 SK 그룹 성장과 기업 이미지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2심의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새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한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재산분할만 남은 상태에서 최태
원 노소영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최소 몇 개월은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SK그룹 주가에 영향?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 판결이 공개된 직후, SK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당일 약 5~7% 하
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 앞으로의 쟁점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비자금의 법적 성격'이었지만, 핵심은 여전히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공동 재산인가, 특유재산인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할 때에는 노소영 관장의 SK 주식 가치 상승분의 기여도, 노소영의 가사 및 사회적 활동 영향력,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새로 계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소송의 재산분할 규모는 기존 1조3808억원보다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은 단순한 부부 이혼이 아닌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 구조와 법적 기준을 다시 묻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불법 자금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는가'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은 이혼보다 재산분할이 더 어려운 싸움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