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나비 등으로 유명한 가수 김흥국씨가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흥국씨는 왜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국 무면허 운전
서울 중앙 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흥국씨는 2024년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흥국씨가 무면허 상태임이 드러나 조사를 받은 후 작년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 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김흥국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려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흥국씨는 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흥국 무면허 이유, 음주운전 때문?
김흥국씨는 지금까지 총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김흥국씨는 1997년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낸 후 도주해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되는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 김흥국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금 약식기소 기록 남을까?
약식기소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 과태료 등의 비교적 약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사건 등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피의자에게 일정 벌금 등을 부과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약식기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서면 심리만을 통해 검토 후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과는 다르게 법정에서의 공판이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약식 명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이 없으면 약식 명령은 확정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행히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수 김흥국씨의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