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심 판결 수긍 어렵다”…김예성·김상민 항소 예정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검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예성에 대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일부 무죄·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세 번째 공소기각 사례로 기록됐다.
특검 측은 이 판단 자체가 특검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김상민 전 검사, 청탁금지법 무죄…정치자금법만 집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측에
시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 “법리·증거 판단 잘못…항소로 바로잡겠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이
✔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해석
✔ 청탁·대가성에 대한 증거 평가 오류
✔ 정치자금과 직무 관련성 판단의 법리 오인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이은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면서
“특검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향후 쟁점은?…2심에서 특검 권한·청탁 인정 여부 재판단
항소심에서는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 특검법상 수사·기소 범위의 해석
- 고가 미술품 제공의 청탁·대가성 인정 여부
- 정치자금과 공천·직무 간 연결성 판단
- 반복되는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기준 정립
이번 항소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 전체 수사의 방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