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검찰은 성찰해야 하지만 본질은 지켜야"
검찰 조직을 이끌어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7월 3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성찰이 필요하지만, 국민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
구자현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58일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검찰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찰해야 하지만 제도의 본질은 지켜야"
구 대행은 검찰 조직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은 구성원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이 걱정"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 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우며,
- 형사사법 절차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기 전까지
"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 속에서 이어진 신중한 행보
구자현 대행은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 검사 개인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관련 논란,
-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수사 비판
등을 두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는 국정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앞둔 검찰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 조직을 개편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검찰 조직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총장 직무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분간 '직무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별도의 직무대행을 두기보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조기에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검찰 조직 개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향후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출범 준비
-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 여부
- 피해자 보호 체계 변화
- 검찰 조직 개편의 실제 효과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검찰 권한 분산과 검찰개혁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우려하는 측은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리며 검찰개혁 과정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의 변화와 성찰은 필요하지만, 국민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공소청 출범과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