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같은 쿠팡 탈퇴 절차…공정위 ‘선 시정·후 제재’로 가닥 잡았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탈팡’) 절차와 ‘제3자 불법 접속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제재보다 신속한 개선을 목표로 자진시정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법리 다툼으로 수년을 끌기보다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쿠팡에 ‘자진시정안 제출’ 명령…빠른 개선에 방점
8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에 자진시정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자진시정안이란 공정위가 문제를 지적하면 기업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제도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핵심 쟁점
-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 “제3자의 불법 접속 피해는 회사 책임이 아니다”라는 면책 약관이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빠른 개선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약관 위반 여부는 자진시정과 별개로 법적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6단계나 되는 쿠팡 탈퇴 절차…다크패턴 논란 확산
쿠팡은 탈퇴 과정에서 복잡한 UI를 적용해 소비자가 탈퇴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문제로 지적되는 ‘탈팡’ 구조
- 계정 탈퇴까지 최소 6단계
- 암호 재입력
- 설문조사 반복
- 혜택 상실 경고 문구 다수 노출
- 해지 메뉴는 숨겨두고 ‘유지’ 버튼은 강조 색상 사용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설계(다크패턴)**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단순 화면 구성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존재해, 당장 과징금 제재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우멤버십 해지부터 강요…반복되는 ‘혜택 경고’도 개선 예정
쿠팡 탈퇴가 어려운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와우멤버십 해지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 “와우 할인가 적용이 중단됩니다”
- “새벽배송·당일배송 혜택이 사라집니다”
- “혜택을 포기하면 쿠폰이 삭제됩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경고 문구는 사용자에게 탈퇴보다 유지 결정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정위는 이를 개선안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면책약관 논란…“‘모든’ 삭제 검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논란의 핵심은 쿠팡 약관에 포함된 다음 조항이다.
“회사는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과도하게 회사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모든’이라는 표현 삭제를 고려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미 이용자들이 약관에 동의한 상태
- 문구 삭제 시 쿠팡이 광범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적 리스크 증가
즉, 쿠팡 입장에서는 약관 조정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 본격화…쿠팡 리스크 커진다
쿠팡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국내
- 법무법인 지향: 2500명 이상 소송 위임 완료
미국
- 대륜과 협력 중인 미국 로펌 SJKP가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8일 제기 예정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만큼,
쿠팡의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결론: “다크패턴 개선은 빠르게, 면책약관은 난제…쿠팡의 시험대”
공정위는 탈퇴 절차처럼 즉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면책약관 문제는 법적 책임이 걸린 만큼 장기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탈퇴 난항, 약관 논란, 집단소송까지 4중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진시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마련될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